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부정선거일 시 후폭풍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전국의 수많은 투표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 무엇이 문제일까? 부정선거일 시 후폭풍은?

 

 

사전투표 부정선거? 도대체 무슨일일까?

3월 5일 오후 5시부터 실외에 급조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했던 확진·격리자들은 강풍과 미세먼지 속에서 1∼2시간씩 대기하며 불안에 떨었죠. 기다리다 쓰러지는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확진자들은 자신의 기표지가 투표함 아닌 종이박스나 쇼핑백에 담겨 이동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참관인들이 실외에 투표함 없이 설치된 확진자 투표장과 공식 투표함이 있는 내부 투표장을 오가며 기표지를 나른 결과였습니다.

 

확진 투표자들은 표를 도둑질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항의하거나 “기권 처리해 달라”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안 된다” “선관위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란 말 뿐이었는데요. 급기야 서울 은평구 한 투표장에선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 봉투에서 여당 대선후보에 기표된 용지를 적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코로나 확진자 추이를 오판하고 대비를 게을리한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가 빚어낸 참사였는데요. 지난달 2월 9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확진자는 투표 장당 20명 선에 그치고, 투표시간도 40분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투표장마다 확진자가 수백 명씩 몰렸고, 투표시간도 1~2시간씩 걸렸습니다.

 

만약 부정선거 일어날 시 어떤 후폭풍이?

국내에서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3월 6일 기준 445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수치는 전체 유권자(4419만여 명)의 10%가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박빙 구도에서 확진자들의 투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된다면 얼마든지 선거 불복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선관위는 3월 9일 본 투표에서만 확진자 투표시간을 1시간 30분 연장했을 뿐, 사전투표에선 확진자를 투명인간 수준으로 취급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표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가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지난 3월 6일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사태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며 투표 준비 측면에서는 사전에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선거인이 항의 또는 투표를 거부하거나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환경적 측면에서는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거나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창고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