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시 중단, 언제까지 진행할까? (feat. 중단 정말 괜찮을까?)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해 온 방역패스를 정부가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고위험군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방역패시 중단을 언제까지 진행할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언제까지 진행할까? (feat. 중단 정말 괜찮을까?)

 

 

1. 방역패스 잠정 중단 결정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어 “이 같은 조치에는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인해 현장의 혼선이 누적되고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은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는 접종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2. 방역패스 일시 중단, 언제까지 진행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됩니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박향 반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3. 방역패스 중단 괜찮을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정점이 지나서야 방역패스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아직도 오미크론 정점이 오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선거일인 9일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을 예상하고 이달 중순에는 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특히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도 해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 상상 이상 빨라질 것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간연장 요구 등을 감안, 6명과 오후 10시로 묶인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하니 정부의 섣부른 해제 조치로 오미크론 변이가 더 큰 유행으로 번질까 두려워하는 시선들도 많습니다.

 

 

4. 관련 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음성 나와도 안심하면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