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국내 건설용 골재업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연 무엇이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2년 1월 27일 국내에서 시행됐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영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을 받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0년 기준 882명으로 1999년(1456명)보다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배 이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사고가 가장 많을까? 2019..